선박관련 국내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여객선이 침몰해 인명사고 발생 시 연관되는 관련법을 설명하시오.
선박관련 국내법 1. 해사안전법 - 외항여객선,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선박(비국제 포함)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어획물 운반선과 이동식 해상구조물 - 수면비행선박(WIG선 등) - 해상에서의 안전과 환경보호 기본방침, 선박소유자의 권한 -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임무, 선장의 책임과 권한, 인력의 배치와 운영 - 선박의 안전 관리체제 수립에 관한 사항, 선박 충돌사고 등 발생 시 비상대책 수립 - 사고, 위험상황 및 안전관리 체제 결함에 관한 보고서 분석, 선박의 정비 2. 선박직원법 선박 직원으로서 선박에 승무할 사람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 항행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3. 어선설비기준 어선의 구명, 소방설비, 배수설비, 조타/계선/양묘설비,..
2021.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