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S 배출권거래제란?

배출권거래제 ETS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을 위한 시장기반 정책수단으로, 배출총량거래(Cap & Trade) 원칙에 기초해 운영됨.

정부가 기업에 배출허용총량(Cap)을 지정하면, 기업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 즉 배출권(permit)를 가짐. 배출권은 정부로부터 할땅 또는 구매할 수 있으며, 기업들간에 거래(Trade)가 가능함. 이러한 전과정을 배출총량거래라 함.

 

배출허용총량은 제도 시행 전에 확정되어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도록 하여야 함. 또한 국가 감축목표에도 부응해야만 함.

 

정부가 할당하는 배출권의 한 단위는 온실가스 배출량 1톤을 의미함. 정부는 과거배출량 또는 배출성과 기준으로 배출권을 무상으로 줄 것인지, 경매를 통해 줄 것인지를 결정함.

 

참여 경제주체가 광범위할수록 배출권거래제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것이나, 현실적으로 배출량 측정과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는 대부분 발전과 제조업 부문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음.

대표적인 온실가스로는요?

이산화탄소,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프로온가스 등임.

 

그럼 기업은 어떻게 배출량을 관리할까?

이행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대상 기업은 자신의 배출량을 감내할 수 있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함.

만약 부여받은 배출권이 모자라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 공정효율 개선과 저탄소 에너지원 사용으로 배출량 감축

- 배출권이 남는 기업으로부터 구매

- 신재생에너지와 산림분야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상쇄 크레딧 획득

 

어떻게 하면 배출권 거래제가 효과를 가질까?

제3의 독립기관을 통한 각 기업 보고서의 인증, 위반 기업에 대한 벌금 같은 제재가 필요함.

배출권 거래 내역을 등록부를 통해 추적, 관리하며, 불법거래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